2023년 10월 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둘러싼 다양한 현안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의원들의 질의를 받으며 창업 시스템의 재편, 온누리상품권의 사용 문제, 그리고 코스닥 개편을 포함한 여러 주제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이날 국감에서는 청년 창업사관학교의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 장관은 청년 창업사관학교의 폐지 철회 방침을 밝히며, 16년 동안 구축된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청창사가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국민 창업 인재 발굴 프로젝트인 ‘1차 모두의 창업’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서도 국감에서 언급되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이와 관련해 플랫폼 개발업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이 장관은 기존 계약에 따라 플랫폼이 사용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향후 새로운 업체를 선정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또한 온라인 전통시장에서 고급 해외 제품이 온누리상품권으로 구매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라며, 품목 제한을 검토할 의사를 밝혔다. 납품대금연동제와 관련해서는 송재봉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 장관은 제도의 정착을 위해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술 탈취 문제에 대해서는 중기부가 행정적인 시정권고만 할 수 있는 현실에 대해 이 장관이 놀라움을 표하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기술보호법의 과징금 제도가 신설될 경우, 피해 구제를 위한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도 제안했다.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 공제제도의 중도 해지 시 건강보험료가 이중으로 부과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중 부과의 성격이 있다고 인정하며,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인프라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제기되었으며, 이 장관은 올해부터 시작된 쿨링포그 지원사업의 확대 의지를 밝혔다.
상장폐지 기준 강화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시가총액 300억원 미만인 기업이 내년부터 상장폐지될 것이라는 지적을 했고, 이 장관은 단일 기준으로만 판단할 수 없다며 성장성과 수익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정부의 2026년 세제 개편안에서 가업상속공제가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었다. 이 장관은 업종 분류에 대한 부당한 의견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세제 심사 과정에서 중기부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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