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이소영 장관은 창업시스템 개편 및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된 다양한 현안을 다루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년창업사관학교(청창사)와 관련된 예산 문제, 티메프와 홈플러스 사건 피해 지원, 그리고 플랫폼 수수료 개선 필요성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특히, 청창사는 16년간의 역사와 네트워크를 가진 소중한 자산으로, 내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된 상황에서 이 장관은 청창사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찾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창사와 모두의 창업의 구조적 차이를 강조하며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 장관은 청창사의 폐지 가능성을 일축하며,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국민 창업 인재 발굴 프로젝트인 ‘1차 모두의 창업’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2차 사업에서 동일한 플랫폼 업체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이 장관은 추가 계약이 없음을 강조하면서도 내년에는 새로운 업체를 지정하여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장관은 티메프와 홈플러스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그는 연체 차주에 대한 상환 유예 검토와 사업 전환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홈플러스 협력업체 지원 정책자금의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대해, 금리 인상으로 인해 소진이 느려진 측면이 있음을 인정하고, 티메프 사건 당시의 금리로 지원 요청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플랫폼 수수료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이 장관은 규제 필요성을 언급하며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온라인 전통시장에서는 고가의 해외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 장관은 온누리상품권 사용의 취지에 맞지 않는 품목에 대한 제한 검토 의지를 밝혔다.
회의 중에는 노란우산 공제제도와 관련된 이중 부과 문제, 공공배달앱 개편 필요성, 전통시장 인프라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었다. 이 장관은 폭염에 따른 쿨링포그 지원 사업과 함께 내년에는 재난 예방 설비 예산을 대폭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필요성과 기술 탈취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도 논의되었다. 이 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정착을 위해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기술 탈취에 대한 행정적 조치의 한계를 지적하고 개선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불출석한 논란이 일었다. 그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출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김 회장의 불출석 이유를 비판하며, 국회가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김 회장이 재차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를 통해 중기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창업 생태계 재편을 위한 기초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향후 중기부의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용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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