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AI를 활용한 발명들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지식재산처가 발표한 ‘AI 시대 올바른 특허출원 안내서’는 이러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지침이 되고 있다. 이 안내서는 AI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고, 인간의 기여 없이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있다.
최근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AI는 자율적으로 발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특허법에 따라 AI 자체는 발명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발명자는 반드시 인간이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기여한 증거가 필요하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AI에 지시를 입력하고 그 결과물을 바탕으로 특허를 출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중심이 되어 창작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AI가 생성한 결과물을 그대로 출원하는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없으며, 만약 특허를 취득하더라도 나중에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출원인들에게 깊은 경각심을 요구한다. 지식재산처는 이와 같은 경우에 대비해, 발명자가 정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경우 제출해야 하는 ‘연구개발 노트’나 ‘발명자 확인서’ 등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특히, AI를 활용하여 의약품이나 첨단소재와 같은 고도 기술 분야에서 특허를 출원할 때는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 AI가 추천한 후보물질이나 효능을 실험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출원할 경우, 실현 가능성에 대한 문제로 인해 특허가 거절될 수 있다. 이러한 사태는 연구 개발의 신뢰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이번 안내서의 배포 의도를 설명하며, AI의 활용이 확산됨에 따라 출원인들이 지켜야 할 주의 의무를 선제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곧 개최될 IP5 지식재산 수장회의에서는 AI 시대에 걸맞은 특허 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심사 기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는 AI와 인간이 협력하여 혁신을 이루는 시대에 발맞추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AI의 발전은 발명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왔지만, 인간의 기여가 반드시 필요한 특허 출원의 원칙은 변하지 않았다. AI 기술을 활용한 발명을 통해 진정한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출원인들이 이러한 기준을 준수하고, 심사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는 AI가 가져오는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며, 장기적으로는 지식재산권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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