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의 고용 시장에서 임금근로자의 수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4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자영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현상이 동시에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는 고용 시장의 불안정성을 반영하는 지표로, 단순히 취업자 수의 증가로 나타나는 통계는 자영업자와 비임금근로자의 증가가 주도하고 있으며, 이는 고용의 질적 저하를 나타내는 ‘착시’일 수 있습니다.
한국의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달 임금근로자는 2천248만 7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만 1천 명 감소했습니다. 이와 같은 감소는 지난 4월부터 시작되어 5월에는 11만 5천 명, 6월에는 8만 1천 명의 감소로 이어져, 총 4개월 연속 내리막길을 걸어왔습니다. 임금근로자의 감소가 4개월 이상 지속된 것은 1982년 통계 작성 이후로 외환위기와 팬데믹, 그리고 1993년 초와 같은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전문·과학·기술 서비스 분야에서 8만 6천 명의 임금근로자가 줄어들었고, 이는 인공지능(AI) 기술의 확산이 일자리 대체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뒤를 이어 도·소매업(-7만 2천 명), 건설업(-7만 1천 명), 개인서비스업(-4만 4천 명), 교육서비스업(-2만 7천 명), 제조업(-2만 6천 명)에서도 고용이 감소했습니다. 특히, 15세에서 29세 청년층에서 21만 명이 급감한 반면, 60대 이상에서는 8만 7천 명이 증가하여 연령별 고용 양극화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용의 불균형은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등 비임금근로자가 그 빈자리를 메우고 있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비임금근로자는 지난 해보다 11만 9천 명 증가해 664만 9천 명에 이르렀으며, 자영업자는 7월 한 달 동안에만 15만 명 증가했습니다. 특히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는 개인 서비스와 전문 및 과학 서비스 분야에서 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정부는 중동 지역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기업의 신규 채용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첨단기술 창업 정책의 효과로 인해 전문직 중심의 자영업 창업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정경제부의 관계자는 중동에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경기 회복이 고용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고용 시장의 변화는 단순한 통계 수치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증가가 고용의 질적 저하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경제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 방향과 기업의 채용 의지가 향후 고용 시장의 회복 여부를 좌우할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고용 시장은 안정적인 임금근로자의 확충과 함께 변화하는 산업 구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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