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인 ‘청년창업사관학교(청창사)’의 창업지원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의 이상 징후 탐지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기존의 인력 중심 전수조사 방식에서 벗어나 데이터 기반의 사전 탐지 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를 갖고 있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지원금에 대한 ‘AI 기반 부정수급 이상 징후 탐지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연내 시스템 개발과 도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시스템의 구축은 청창사 입교기업과 거래기업 간의 부정수급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했다. 과거 청창사 프로그램에 선정된 일부 기업에서 위장 취업, 허위 계산서 발급, 불법 브로커 개입 등의 문제가 적발된 바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진공은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사업비 집행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왔다.
AI 시스템의 도입은 입교기업의 거래 내역과 증빙 자료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상 거래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침으로 진행된다. 청창사에 투입되는 정부 예산은 연간 1000억 원을 넘으며, 유망 창업 아이템과 혁신 기술을 보유한 청년 창업자를 선발하여 사업화 자금, 창업 공간, 교육, 기술 지원, 판로 개척 등을 패키지로 제공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평균 70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의 사업화 자금이 지원된다.
이 시스템은 청창사 사업비 데이터를 AI가 분석하여 수상한 거래 흐름을 사전에 포착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중진공은 AI 학습을 위해 사업비 데이터 약 30만 건과 첨부서류 약 90만 건을 가공해 AI를 학습시킬 계획이다. 탐지 대상은 특수관계인 거래, 단가 이상치, 중복수급 여부, 인건비와 관련된 이상 데이터 등이다. 과거 사업비 사용 내역을 기반으로 부정수급 적발 사례와 유사한 패턴을 체계화하여 AI가 사업비 사용 내역을 학습하고 이상 징후를 자동으로 검출하는 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담당자가 의심 사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시보드와 알람 기능도 마련된다. 이상 거래가 감지되면 위험도 점수와 세부 정보가 표시되며, 위험 수준에 따라 담당자에게 알람이 제공된다. 담당자는 사업비 집행 시점에 관련 데이터를 표와 그래프로 확인하여 최종 판단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AI가 부정수급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중진공 측은 “기존의 인력 중심 전수조사 방식으로는 부정수급을 완벽히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단순 통계 분석을 넘어선 지능형 탐지 기술 도입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AI 기반 시스템의 도입은 청년 창업 생태계의 신뢰성을 높이고, 창업 지원금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638271?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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