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식재산처가 인공지능(AI)의 발명 과정에서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올바른 특허출원을 위한 안내서를 제작하여 배포했다. 이 안내서는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현 상황을 반영하여, AI를 활용한 발명의 특허 출원 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브리핑을 통해 AI 시대의 특허 출원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출원인이 AI의 도움을 받더라도 실질적으로 창작에 기여해야 함을 강조했다.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발명자가 실질적으로 창작 과정에 기여해야 하며, 단순히 AI에게 지시를 내리고 결과물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식재산처는 출원 과정에서의 주의 의무와 필요한 요건을 명확히 정리하여, 출원인들이 AI의 활용에 있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정 차장은 AI가 생성한 시험 결과를 실제 시험 결과처럼 속여 제출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을 경고하며, 이는 특허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AI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AI가 생성한 내용이 항상 진실하다고 믿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AI의 환각현상 즉, 존재하지 않는 정보를 생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이번 안내서는 AI 발명의 유형을 ▲AI 자체에 대한 발명 ▲AI가 발명의 구성요소로 포함된 발명 ▲AI를 도구로 활용한 발명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구분은 출원인들이 자신의 발명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인식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정 차장은 이번 안내서가 AI 활용의 확산에 따라 출원인이 숙지해야 할 주의 의무를 선제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AI 시대에 부합하는 글로벌 특허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오는 10일부터 일본에서 열리는 IP5 지식재산 수장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AI 기술의 발전이 특허 제도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할지를 고민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AI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특허 출원에 대한 기준과 절차도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출원인 및 대리인은 특허 문서 작성 과정에서 발명의 실현 가능성과 내용의 진실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AI의 도움을 받더라도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필수적임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법적 요구 사항을 넘어, AI와 인간의 협업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시대의 발명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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