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SW) 사업의 추진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발표하며, 20억 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에 대한 적격성 조사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술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간의 협력을 통해 민간 기술과 자본을 활용한 공공서비스의 개선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사업 준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민간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실제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3일 서울 중구 세브란스빌딩에서 열린 ‘2026 민간투자형 SW사업 통합설명회’에서 ‘민간투자형 SW사업 추진가이드 3.0’의 주요 개정 방향을 소개했다. 이 설명회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 달에 배포될 예정이다. 민간투자형 SW사업은 민간기업이 자금과 기술을 선투자하여 공공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 과정에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사업은 임대형과 수익형으로 나뉘며, 민간기업이 주도하거나 정부가 기획해 추진할 수 있다.
추진가이드 3.0은 임대형 사업의 실무 절차를 구체화하여 공공기관의 재정 요구 절차, 성과평가위원회의 운영 방법, 평가 항목 및 성과에 따른 정부 지급금 차등 지급 요령 등을 보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적격성 조사와 인정심의 절차에 대한 안내도 마련하여, 특히 20억 원 미만 소규모 사업에 대한 조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식 신청 전 사업계획서의 요건을 점검하는 사전 검토 지원 조치를 도입한다.
이석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수석은 사업비와 기간이 사전에 정해지더라도 기술 고도화 등으로 인해 협약과 사업계획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하여, 변경에 따른 주무관청 협의나 과기정통부의 검토를 통해 공공과 민간의 위험 부담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투자비 회수 기간과 수익률은 개별 협약에서 정하고, 타당성 검토를 통해 수익 전망의 실현 가능성과 산정 근거를 확인하게 된다.
또한, 이번 설명회에서는 민간투자형 SW사업의 구체적인 사례도 소개되었다. 김성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AI행정담당관은 공공시설 예약 시스템에 광고 및 리워드, 지역상품 판매를 결합한 ‘바로예약 통합 및 고도화’ 구상을 발표했다. 이 사업은 분산된 문화·체육·관광시설의 예약 서비스를 연결하고, 민간 앱과 광고 없는 공공 웹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민간이 약 5억 원 규모의 현물 투자를 하고, 광고 및 연계 판매 수입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구조로 설계되었다.
김희진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 플랫폼사업실 책임은 ‘시민학습이력 통합관리 SW 구축·운영’ 구상을 소개했다. 이는 기존의 광주 평생학습 포털에 대학 및 평생교육기관의 이수 정보를 연결하고, 디지털 배지로 학습 성과를 인증하는 시스템으로, 시민들이 직접 등록하던 학습 이력을 기관 데이터와 연계하여 신뢰성을 높이고 개인 포트폴리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하근 과기정통부 서기관은 이번 사업들이 단순한 수요 발굴에 그치지 않고 민간의 혁신적인 기술과 사업 아이디어가 실제로 발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는 민간의 참여를 장려하고, 공공서비스의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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