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제2차 전원회의가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이 극명하게 대립하며, 최저임금 인상과 적용 범위를 놓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 보호를 위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할 것을 주장하며, 도급 및 플랫폼 노동자까지 포함하는 범위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우려하며 최저임금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노동계 대표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회의에서 “실질 경제 성장률은 12%를 넘었지만, 실질 임금 인상률은 2%에 불과하고 최저임금 인상률은 0.1%에 그쳤다”며 현재의 임금 구조가 노동소득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도급제 노동자와 플랫폼 근로자 역시 최저임금 보호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영계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 인상은 이미 많은 업종에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원을 넘었고,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실질 최저임금이 1만2000원을 넘는 상황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양옥석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경고하며,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많은 사업주들이 생존을 위해 애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란우산공제의 폐업 공제금이 사상 최대 규모로 증가한 것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상징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결정 단위를 시간급으로 정하고, 월 환산액도 함께 표시하는 방식으로 노사 간 합의가 이루어졌다. 최저임금은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라 시간급 기준으로 결정되며, 매년 시간급과 월 환산액을 병기함으로써 근로자들에게 보다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올해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0원으로, 월 209시간 근로 기준으로 환산 시 209만6270원이 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향후 노사 간의 요구안 제시와 수정안 제출 과정을 통해 최종 인상률을 조율할 예정이다. 법적 기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설정되어 있으며, 올해는 3월 31일에 심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법정 기한은 6월 말로 정해져 있다. 다음 전원회의는 오는 6월 4일 오후 3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이번 회의는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각계의 의견이 반영되어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고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결론이 도출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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