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법원은 법률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 국민들이 보다 쉽게 하급심 판결문을 검색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기반의 새로운 검색 시스템 개발을 발표했다. 이 시스템은 사용자가 평소에 사용하는 자연어로 질문을 입력하면 AI가 이를 이해하고, 해당 질문의 의도와 맥락을 분석하여 관련 판결문을 찾아주는 혁신적인 기능을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법정보공개포털의 판결문 열람 서비스는 다양한 사건의 판결문을 제공하고 있지만, 법률 용어나 핵심 키워드를 정확히 입력해야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어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법원은 AI 기술을 활용하여 사용자들이 자연스럽게 입력하는 일상적인 언어에서 법률 개념을 도출해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전셋집에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한다’라는 질문을 입력하면, AI는 이를 분석하여 ‘임대차계약’, ‘계약 종료’,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 불이행’과 같은 법적 쟁점을 자동으로 파악해 적절한 판결문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은 법률 지식이 부족한 사용자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판결문 확인 방식도 크게 개선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사용자가 결제하기 전에 판결문의 일부만을 무작위로 열람할 수 있었으나,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AI가 판결문의 전체 핵심 내용을 요약해 미리보기로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용자는 불필요한 판결서를 결제하거나 발급받는 데에 드는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AI 검색 시스템 개발을 위한 정보전략계획(ISP) 예산을 올해 신청했으며, 예산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스템 구축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이 실현되면, 일반 국민들이 법률 정보를 보다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며, 법률 서비스의 민주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의 이번 발표는 인공지능 기술이 법률 분야에 적용되는 사례로, 앞으로의 법률 서비스 혁신을 기대하게 한다. 법률 용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법적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줄어들고, 더 많은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지킬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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