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법원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새로운 법률 검색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을 밝혔다. 이 시스템은 사용자가 평소 사용하는 자연어로 판결문을 요청하면, AI가 그 의도를 파악하여 관련된 판결문을 찾아주는 지능형 판결문 검색 시스템이다. 이러한 시스템의 필요성은 기존의 판결문 검색 방식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에서 기인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법정보공개포털에서는 키워드 기반의 검색만 가능하여, 사용자가 법률 용어를 정확히 알고 있지 않으면 필요한 정보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법원행정처는 AI 기술을 도입하여 사용자가 입력한 일상 언어에서 법률 개념을 추출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전셋집에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집주인이 돈이 없대”라는 문장을 입력하면, AI는 이 문장에서 ‘전셋집’과 ‘이사’라는 키워드를 통해 관련된 법률 개념을 식별하고, 해당 개념에 맞는 판결문을 신속하게 찾아낼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법률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법원행정처는 AI가 검색한 판결 내용을 요약해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의 인터넷 열람 서비스는 판결문의 일부를 미리보기로 제공하지만, 요약 정보가 추가되면 사용자들은 판결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로 인해 일반 국민들이 법률 정보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는 이러한 시스템의 개발을 위해 올해 정보전략계획(ISP) 예산을 신청하였으며, 예산이 편성될 경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스템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허위 사건번호와 판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법관과 법원 직원에게는 재판 지원 AI를 시범 운영 중이다. 이러한 다양한 AI 기술의 도입은 법원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고, 법률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앞으로 AI 기반의 법률 검색 시스템이 실제로 도입되면, 일반 국민들의 법률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법률 정보를 쉽게 얻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이는 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법률 시스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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