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배달원 및 프리랜서를 포함한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최저보수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기존 최저임금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적용 논의가 무산된 이후 새로운 보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고용노동부는 ‘새로운 고용형태에 대한 최저보수 도입 방안’과 ‘최저임금 결정기준 합리화 및 운영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 두 가지 정책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이를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 등 근로기준법 밖의 종사자에게 현실에 맞는 보수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구상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12월까지 진행되며, 최저임금 결정 기준과 위원회 운영 방식에 대한 개선도 논의된다. 매년 반복되는 노사 갈등을 해소하고, 최저임금 제도의 객관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새로운 고용형태에 대한 연구는 보수 산정 기준, 적용 방식, 이행 및 관리 여건을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작업을 포함하며, 이를 통해 최저임금법상 근로자 범위의 확장 대신 별도의 최저보수제를 통해 특고 및 플랫폼 노동자를 아우를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최저임금 결정기준 연구는 현행 최저임금 적용 및 결정기준의 활용도를 분석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식, 제도의 현장 수용성을 검토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게 된다. 이 연구를 통해 상시적 조사 및 제도 개선 논의 체계를 마련하고,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최저임금 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할 것이다. 현재의 단기 집중 심의 구조를 상시 논의체로 전환하려는 시도는 최저임금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특히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별도 적용 논의가 부결된 이후, 노동계와 사용자 측의 입장 차이가 부각되고 있다. 노동계는 870만 노동자를 외면한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으며, 사용자 측에서는 업종별 및 고용형태별 차등 적용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저보수제 도입 논의는 한국 노동시장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중요한 전환점으로 여겨진다.
2028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최저임금 제도는 최저임금 위원회 내 상설 조사 및 연구 조직 설치, 공익위원 심의 촉진 구간 산정 방식 조정 등의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노사 간의 추가적인 공방이 예상되며, 이번 연구가 최저임금 적용 확대와 별도의 최저보수제 도입 사이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주목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새로운 고용형태의 확산과 매년 반복되는 최저임금 갈등을 고려할 때, 적용 대상과 결정 방식을 재점검해 제도를 더욱 예측 가능하고 공정하게 만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의는 한국의 노동시장이 변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며,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9069356?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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